“역사문제, 화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역사문제 해결을 한일 우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시민들이 가해 기업에 화해를 촉구함과 동시에
완벽한 해결 요구가 아니라 우회하면서도 해결을 향한 끈기가 필요하다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 ‘포럼 평화・인권・환경’은 11일 ‘일본과 한국, 가깝고 먼 나라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은 과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갈등으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과거에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으킨 여러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화해금 지불과 위령제 등 상호 교류를 실천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한일 관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우치다 변호사는 모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1월8일 한국의 ‘위안부’ 재판의 판결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타국의 사법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이유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현재 ‘인도에 반하는 죄’ 등 주권면제의 예외가 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는 국가간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가해 사실의 인정과 사죄, 둘째 피해에 대한 배상, 셋째 역사적 사실의 계승과 교육의 3원칙이 필요하며, 특히 셋째 원칙이 결여되면 사죄도 배상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계승하고 교육해 간다는 원칙에 반하며 역사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합의 때 아베 전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한일 시민들은 이 말을 성실히 실행할 것을 요구해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일합의는 불충분한 것이지만, 위안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국가간 합의나 재판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재판에서는 결국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피해자와 니시마츠건설 사이에 성립한 화해 조항에 ‘역사적 책임’을 명기한 것의 의미는 크다고 강조한다. 매년 열리는 희생자 추도식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 니시마츠건설이 교류하며 상호 이해가 깊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역사적 책임을 실천해야만 우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왜 이같은 일이 불가능할까. 그는 조선을 식민지 지배했다는 인식이 일본사회 전체에 결여된 것이 문제라고 분석한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합법’이라고 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청구권협정은 한국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의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비로소 한일이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65년 기본조약을 수정・보완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은 65년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발호하는 일본 사회는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역사문제의 해결은 상호 이해와 우호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문제가 우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순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역사문제 해결을 한일 우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시민이 가해 기업에 화해를 촉구함과 동시에 완벽한 해결 요구가 아니라 우회하면서도 해결을 향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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