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실패 日스가 선거전략 불투명…“총선하면 자민당 과반 유지 불가”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정권 지지율은 정권 출범 직후인 작년 9월 65%에서 4개월 만에 33%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45%로 긍정평가를 웃돌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스가 정권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중의원 해산은 언제인가”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국회 중의원 해산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스가 내각이 ‘중의원 해산・총선거’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국회

총리 지명, 예산 의결권 등 중의원 우위 일본 국회

먼저 참의원 누리집을 토대로 일본 국회 구성을 확인해 보자.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의회를 예로들면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양원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참의원 누리집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넓게 반영할 수 있다.
②양원에서 심의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③한쪽 국회의 독주를 막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즉, 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주의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양원제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의언과 참의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참의원중의원
의원수465명(소선거구 289명, 비례대표 179명)245명 (선거구 147명, 비례대표 98명)
임기4년6년
피선거권만 25세 이상만 30세 이상
해산있음 없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중의원에 해산권이 있다는 점이다. 중의원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내각 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을 때는 내각이 총사퇴를 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 혹은 내각이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해산하기도 한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 중이라고 해도 의원들은 지위를 잃고 4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한다.

중의원 총선은 참의원 선거 이상으로 주목 받는다. 일본 헌법에서 ‘중의원 우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리대신을 지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다. 그런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다른 인물을 총리 대신으로 지명했는데,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중의원의 결의가 그대로 국회 결의로 여겨져 중의원에서 지명한 인물이 내각 총리대신이 된다. 중의원 우위는 예산 의결과 법률안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방역 실패로 궁지에 몰린 스가 내각…중의원 해산・총선거에 암운

2012년 총리로 복귀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4년과 2017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두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은 없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2017년에 치러진 해산・총선은 아베 전 총리가 ‘사학 스캔들’과 도쿄도 의회선거 참패 등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권 비판으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하는 중의원 해산 판단을 아베 전 총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의원은 올해 10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스가 총리는 임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자 할 것인가. 작년부터 많은 언론에서는 해산 시기를 예상하는 보도가 반복해서 나왔다. 4월로 예정된 중의원 보궐선거에 맞춰 해산할 것인가, 아니면 7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맞출 것인가. 혹은 8월 도쿄올림픽 패막 후에 해산할 것인가. 하지만 이런 예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추락하는 내각 지지율로 자취를 감췄다. 현 시점에서는 스가 총리에게 유리한 해산 시기를 전망할 수 없게 됐다.

궁지에 몰린 스가 내각에는 뼈아픈 기사가 26일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슈간 아사히’에 실렸다. 두 명의 정치 저널리스트가 해산・총선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많으면 49석, 적어도 29석이 줄어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자민당은 많은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현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관계자는 현재의 스가 내각 상황이 2009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제된 아소 다로 내각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아사히신문). 위기에 몰린 스가 총리는 과연 중의원 해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2021/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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