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반대 여론 속 향방은

처리오염수 해양방출 서두르는 일본정부…국내외 반대 여론 강해
“가능한 빨리” 강조 해온 스가 총리 새해들어 톤 다운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처리오염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락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방류 결정은 해를 넘기게 됐다.

지금도 후쿠시마제1원전의 원자로에서는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debris)를 냉각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다. 이로 인해 다량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약 170톤에 달한다.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처리 완료 후 오염수'(이하 처리오염수)가 된 뒤 전용 탱크에 보관해 왔다. 탱크에 보관된 처리오염수는 현재 총 123만 여톤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 정도에 더 이상 보관 가능한 양(137만톤)을 넘기 때문에 조속히 처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처리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방출, 병용의 3안을 검토해 왔지만, 결국 해양방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처리오염수 저장 탱크. 도쿄전력

하지만 작년 11월 현재 약 123만톤에 달하는 처리오염수의 70%는 일본 정부가 규정한 방사능 물질 기준치를 넘고 있다(마이니치신문). 이후 방사능 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한 재처리 실험을 진행한 결과 63 종류의 물질 중 대부분을 차치하는 7 종류의 농도 합계가 기준치의 6분의 1 이하, 전체 3분의 1이하로 낮췄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되지 않았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양방류를 하게 되면 방사능 물질이 자연 속에 축적되는 것은 변함없다. 처리오염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한번 해양방류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

해양방류 결정 시 일본 어업도 국제 관계도 악영향

해양방류는 지역 어업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후쿠시마에서는 2012년 6월부터 한정된 어종에 대해 소규모 조업과 판매를 시험적으로 진행하면서 어업 재개를 위한 ‘시험 조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2월에는 모든 어패류에 대해 정부의 출하 기준이 해제되면서, 2021년 4월부터 본격 조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부상한 처리오염수 해양 방류안에 어업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작년 10월 21일 일본정부에 요청서를 보내 “정부가 해양방류를 결정하면 동북 연안의 어업단체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풍평피해(소문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실재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캠페인. 그린피스

반발하는 것은 어업 관계자뿐만 아니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처리오염수 해양방류를 찬성하는 여론은 32%에 그치는 반면, 반대하는 여론은 55%로 유권자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또한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동북지역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크고, 수입금지를 해제한 나라들에서도 금수조치를 취할 우려도 있다. 대상은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국제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싱크탱크 “탱크 보관 부지 확보 가능”…“가능한 빨리” 강조 해온 스가 총리 톤 다운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까지 ‘처리수(일본 정부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표현)’ 보관 탱크가 한계에 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작년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처리수’ 증가량이 예상보다 줄고 있어 만수 전망을 “2022년 가을 이후”로 수정했다. 한편,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주변 토사처리장 등을 활용해 처리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2일 처리오염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갖고 처분 방법을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26일 취임 후 일관되게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강조해 온 발언보다 후퇴한 모양새다. 국내외 여론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 처리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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