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벚꽃모임’ 전야행사, 아베 불기소・비서는 약식기소 처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임 당시 진행한 ‘벚꽃을 보는 모임’(벚꽃모임) 전야행사 비용 문제와 관련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를 24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야행사 진행 주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았던 비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후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 관여나 기재 내용 파악하는 등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 하이가와 히로유키는 2016~19년까지 4년 동안의 전야행사 비용 일부를 후원회가 보전하고 이를 회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보고에 누락한 금액은 총 3022만엔(약 3억2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계를 담당했던 하이가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행사 비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거나 용인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고발 내용에는 선거구 내에서의 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지만, 검찰은 참가자들이 회비 이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인식한다고 보고 아베 전 총리와 비서를 불기소 처분했다.

2017년 4월 15일 신주쿠쿄엔에서 진행된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리관저

전야행사는 2013~19년까지 매년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의 후원자들을 도쿄도 내에 있는 호텔에 초대해 회비 1인당 5천엔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일본 국회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모임 행사에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후원자들의 참가가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전일 열리는 행사 참가비가 너무 저렴하다며 아베 총리 측이 비용을 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재임 중이던 아베 총리는 “호텔이 설정한 금액을 참가자가 부담했다”라며 비용 부담을 부정했다. 또한 “사무실과 후원회의 수입, 지출은 일절 없었다”며 회계보고서에 기재는 필요없었다고 설명해 왔다. 

변호사 단체가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검찰은 행사를 진행한 호텔이 작성한 명세서 등을 입수해 아베 전 총리 측이 비용을 보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호텔 측이 발행한 영수증 수령인 란에 아베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정치단체 ‘신와카이(晋和会)’로 돼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검찰은 아베 총리가 사임한 후인 지난 10월 경부터 비서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여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118회(중의원 조사국 조사)에 걸쳐 비용 보전을 부정해 온 아베 전 총리는 25일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0/1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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