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일반예산 9년 연속 최대 규모 1천135조원…방위비도 역대 최대

일본 정부는 21일 스가 요시히데 충리 주재로 연 각의(국무회의)에서 106조6097억엔규모의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년도보다 3조9천억엔이 늘어난 규모로 9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일본의 일반예산이 100조엔을 넘긴 것은 3년 연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5조엔의 예비비를 포함됐으며, 방위비와 사회보장 비용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전망으로, 세수 예산의 약 40%인 43조5천970엔을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국채 발생을 통한 예산집행으로 일본 정부의 장기채무액은 내년 말 기준 990조3066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국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국무회의) 모습. NHK뉴스 갈무리

주요 항목 별로 보면, 방위비 예산은 올해보다 0.5% 늘어난 5조3235억엔(약 57조원)으로 7년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방위 예산이 5조엔을 넘은 것은 6년째다.

방위비 예산에는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 도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17억엔을 넣었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를 잇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용으로 576억엔을 반영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예산은 미국의 정권 교체로 양국 간에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20년도 수준인 기지 직원 인건비 1천294억엔을 포함해 총 2천17억엔을 계상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예산에는 총 5조5천억엔을 계상해 보건소와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세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5조8421억엔이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추가 경제 대책을 담은 3차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15개월 예산’으로 일체화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0/1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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