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 않고…미사일 공격 ‘능력’은 강화

・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시 대신 ‘억지력 강화’ 표현 사용해 미사일 능력 강화 방침
・ ‘12식 지대함 유도탄’(SSM) 사정 거리 연장해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논의를 진행해 온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각의결정 문서에 적시하지 않는 대신 ‘억지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정권에서 검토 과제로 삼았던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과 관련해 다음 주께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방침을 정해 각의 결정할 방침이다. 

스가 정권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명기하지 않고, 대신 ‘억지력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토 기한은 정하기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억지력 강화 수단으로 ‘12식 지대함 유도탄’(SSM)의 사정 거리를 연장해, 적을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방침을 결정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약 3483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발 기간은 5년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입구. 보더뉴스

섬 방위를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가 결정된 공지대 미사일 ‘JASSM(재즘)-ER’ 등과 함께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 가능한 장비가 증가하게 된다. 

아사히는 이 같은 일본 정부 방침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능력’만을 확장해 가는 구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배경에는 내년에 예정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그리고 도쿄도의회 선거를 의식한 것과 연립 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내의 신중론을 배려한 결과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지난 8월 ‘상대 영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적기직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의 거점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자민당은 적의 공격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능력의 보유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수 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

<2020/12/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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