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용・경제 우선” 노후원전 수명 연장 추진…“안전엔 의문”

일본에서는 40년 이상 가동해 온 노후 원전이 최장 20년 연장될 전망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에 이어 원전 입지 지역 의회에서도 가동 연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이현 미하마초(美浜町) 의회는 운전기간이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했다. 재가동이 실현되면 40년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40년 룰’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원전이 된다.

미하마초 의회는 9일 원자력발전소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간사이전력 미하마원전 3호기 재가동을 요구하는 청원 2건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후쿠이현에 있는 간사이전력 오이(大飯)원전 3, 4호기의 설치 허가가 오사카지방법원 판결에서 취소된 것을 거론하면서 “미하마원전의 안전 대책에도 의문이 생겼다”라고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고용이나 경제를 생각하면 원전과 공존공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청원은 채택됐다. 청원은 15일에 열리는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미하마원전 3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미하마초와 후쿠이현의 의회와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미하마초는 의회 의견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지만 후쿠이현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2년 원자로규제법의 개정으로 운전 기간이 40년이 넘은 원전은 1회에 한해 2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간사이전력은 미하마원전 3호기를 2021년 1월에 재가동할 예정이며, 실현되면 ’40년 룰’을 적용 받은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지난 4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이원전 3,4호기에 대해 안전 심사에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결함이 있다”며 재가동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하마원전 3호기도 오이원전 3, 4호기와 같은 기준으로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가동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2020/1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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