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지스 어쇼어’ 대신 ‘이지스 체계 탑재함’…구체 방안은 아직

일본 정부는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체계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이를 전용한 자위함 ‘이지스 체계 탑재함’으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대체안은 이달 안에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비용 등 정해지지 않은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를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 방안으로 호위함, 민간선박, 원유시추형 세 안을 두고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에서 민간선박과 시추형이 제외된 것이다. 

다만 어떠한 함(艦)으로 할 것인지 재료가 부족해, 호위함 만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함선’으로 하는 것에 그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6월 이지스 어쇼어 도입 중단 결정 후 일본 정부는 이를 대체할 체계를 올해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연말까지 대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지시에 따라 이번에는 ‘이지스 체계 탑재함’이라는 명칭을 정하면서 일정한 결론을 내린 형식을 취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검토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또한 육상 배치 체계는 이미 미국 측과 계약이 성사되어, 육상용을 바다에 배치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시도로 비용이 어디까지 부풀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은 아베  정권이 2017년 말 각의결정해, 배치 후보지로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연습장이 선정됐다. 

하지만 허술한 조사와 데이터 오류 등이 확인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지난 6월 당시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돌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0/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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